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조건

재가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, 해당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 다음은 주요 설립 조건입니다.
1. 시설 기준
* 사무실 면적: 최소 16.5㎡(약 5평) 이상이어야 합니다. 실질적으로는 6~7평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.
* 건물 용도: 근린생활시설 1, 2종, 노유자시설, 업무시설, 단독주택, 공동주택 등이 가능합니다. 다만,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80%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.
* 필수 집기: 책상, 의자, 컴퓨터, 프린터(팩스 기능 포함), 잠금장치 있는 캐비닛 등이 필요합니다. (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이동식 욕조 필요)
* 통신망: 인터넷, 팩스, 전화 등을 갖춰야 합니다.
2. 인력 기준
* 시설장 (관리책임자):
   *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
   *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(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간호사) 면허 소지자
   * 노인복지시설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1급 소지자
   * 시설장은 상근(1일 8시간, 월 20일 이상 근무)해야 합니다.
* 요양보호사: 1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. 농어촌 지역의 경우 5명 이상입니다. 모든 요양보호사는 시설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여야 합니다. (수급자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 추가 배치 권장)
* 대표자: 별도의 자격 기준은 없으나,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3.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
* 지자체 문의 및 상담: 개설하고자 하는 시군구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설치 가능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지역별로 명칭 등록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.
* 서류 준비:
   *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
   *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(일반현황, 인력현황, 시설현황 포함)
   * 사업계획서
   * 운영규정
   * 예산서
   * 급여제공지침
   * 시설장,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면허증/자격증 사본
   * 대표자 및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(상근 및 시간제 구분)
   * 내부 평면도 및 위치도
   * 건축물대장 (용도 및 면적 확인)
   * 임대차 계약서 (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)
   *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의 경우)
   * 기타 각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(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 관계 서류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,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, 대표자 및 시설장 건강진단서 등)
* 신청 및 심사: 준비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 심사가 진행됩니다. 심사 통과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와 설치신고 필증을 수령하게 됩니다.
* 고유번호증 발급: 지정서 수령 후 세무서에 방문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.
* 통장 개설: 방문요양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합니다. (방문요양만 할 경우 3개, 방문목욕까지 할 경우 4개 통장 필요)
* 건강보험공단 등록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입 및 센터 등록을 진행하고 기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.
4. 자본금
재가방문요양센터는 비교적 초기 자본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별도로 명시된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지만, 사무실 임대 보증금, 인테리어 비용, 사무용품 구입비, 인건비(초기 운영 자금) 등을 고려한 충분한 초기 자금이 필요합니다.
5. 유의사항
* 지정제 전환: 과거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전환되었으며, 2025년 12월 12일부터는 기관기호 3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기관기호 2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.
* 지역별 차이: 위 기준은 일반적인 내용이며, 실제 설립 시에는 각 지자체(시군구)의 조례나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나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 담당 주무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* 결격사유: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정신질환자, 마약류 중독자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특정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재가방문요양센터 설립은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,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